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설명
1)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2) 제 1, 2 공화국
3) 제 3 공화국 이후

Ⅱ. 본론
1. 정부별로 주요 혹은 핵심 사회복지 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관한 신문 기사와 책 인용
1) 정부별의 주요 사회복지 법규
(1) 박정희 정부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2)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 – 신문 기사, 책을 중심으로
(1)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환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아동학대 복지법 등 역량 모아주길”
(2) ‘나는 어떤 사람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가?’를 읽고

Ⅲ. 결론,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설명해보겠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는 최초의 공공부조인 조선구호령이 이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의 시초이기도 한 이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의 약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조를 도모하였다. 또, 미군정기에는 1945년, 보건 후생국을 설립하여 재해민, 피난민을 구제하고자 한다. 구호와 치료를 도모하였다.

2) 제 1, 2 공화국
그리고 제 1 공화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이행되고, 1960년,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공무원연금법이 이행되기도 하나, 이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또, 제 2 공화국에서는 군사 정변이 발생하고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등의 복지 전반이 행해지기는 했으나 입법에 실패한다.

참고자료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환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아동학대 복지법 등 역량 모아주길” -2023.09.21., 전북도민일보-
· 나는 어떤 사람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가? -2023.09.22. 발행, 김은옥, 책과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