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정리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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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자본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미국 못지않게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분배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이 책의 인기는 더욱 더 높아졌다. 토마 피케티의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

<토마 피케티의 주장>
1.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그렇기에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2. 전쟁으로 인한 파괴, 불황, 높은 조세 부과만이 불평등을 완화하였다.
3. 부가 부를 쌓으며 신계급사회인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세습자본주의는 능력주의 가치를 박탈하며 건강한 자본주의를 좀 먹는다.

토마 피케티가 이런 주장을 한 뒤, 해법도 내놓았다.

<토마 피케티의 해법>1. 최대 80%에 이르는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2.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여 각국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3. 부유층 자산에 매년 5~10% 글로벌 총 자산제를 부과해야 한다.
4. 상속 증여세도 강화해야 한다.
5. 불평등을 비판하는 인성교육, 기업 감시를 위한 회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과감한 분배를 통해서 평등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반박>
1. 피케티의 이론과 실증자료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2. 자본수익률이 늘 경제 성장률에 앞선다는 그의 주장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즉, 그의 주장은 한국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으며 미국과 유럽의 실상은 한국과는 다르다.
3. 피케티의 주장은 지나치게 직관적이다.
4. 불평등이야말로 오히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평등한 사회는 경제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보고 그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토마 피케티의 이론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실증적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 피케티는 과연 21세기의 마르크스라고 불릴 수 있을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다룬 잉여가치 및 노동가치설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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