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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가지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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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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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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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가지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 위 조례의 조항에 입각하여 본, 조례의 문제점
3. 위 조례의 개선점

III. 결론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이 중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복지 조례에 반영한다면, 지자체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으며 복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질 수 있다. 우리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작구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조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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