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간호학실습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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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실습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배경3
2. 노인복지법의 목적3
3. 노인복지법의 대상3
4.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내용3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배경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7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7
4. 장기요양급여 종류7
5. 장기요양급여 수가9
6. 장기요양기관 인력15
7. 장기요양인정 절차19

Ⅲ.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원
1.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원의 역할21
2.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원의 프로그램 내용22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법
※참고 법령체계:
[현행법령] 「노인복지법」
[시행일: 2024.4.3] [법률 제19887호, 2024.1.2, 일부개정]
[현행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2023.12.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12.5, 일부개정]
[현행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4.1.1]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9.25., 일부개정]

1. 노인복지법의 배경
1960년대 초에 노인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만 있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산업화, 도시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2. 노인복지법의 목적
①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
②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③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④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3. 노인복지법의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노인정책과)｣ p57~58

4. 노인복지법의 서비스 내용
노인 일자리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 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