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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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지금도 한국 정당들 중에서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꽤 있다. 아예 ‘기본소득당’도 존재를 한다. 예전부터 민주당 진영 정치인들도 자주 ‘기본소득’을 앞으로 예산만 잘 조절을 한다면 모두에게 보편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미 코로나 시대 때 재난지원금으로 그 때 본 경기 부양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기도 한데 그 때도 대부분이 받기야 했지만 그 때는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기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보편적인 기본 소득, 그것도 모든 계층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예를 들어 200만원이나 되는 큰 거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그 돈은 소비로 풀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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