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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각 분야(아동, 여성, 장애인, 가족, 의료및정신건강, 군교정, 다문화, 빈곤, 학교, 기업, 국제사회복지 등) 중 한분야를 골라 해당분야에서 현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적접근(제도, 법 등)과 임상적접근(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등)은 무엇이있는지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기존의 정책적 및 임상적 접근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례
2. 법률적 보호 및 문제 탐색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은 단 한 가지 길을 택한 적이 없고, 선진국과 달리 여성 장애인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5년에 걸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추정치만 발표될 뿐 분야별·분야별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리적 차별, 교육 및 경제적 차별, 제도적 차별, 문화적 차별, 의료 및 사회서비스 차별 등으로 나뉜다. 여성의 불이익과 성 불평등,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듯, 신체적·정신적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은 의존·부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우리 반에서 다룬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사건 의뢰인의 친모가 계부와 재혼하면서 계부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되고, 복지관 안에서 담당자를 성폭행한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후 폭력의 지속을 잉태하고 용인한다. 그 결과 장애인과 여성은 이중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한다.
본론에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향후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론

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례

김용희 기자, 한겨레.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1.06.27.

광주장애인단체들이 3일 경찰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안일하게 초동 대응해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 장애인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가해자를 즉시 구속해 피해자 접근을 막고 원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원 ㄱ씨는 지난달 17일 복지관을 이용하던 지적장애인 ㄴ씨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불러내 성폭행했다.

참고 자료

신수정(200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명숙(2005).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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