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정책론) 저출산 해결을 위한 부동산 대책 - [2006년부터 한국의 저출산에 관한 부동산 정책 변천사]/ 내생각 ㅇ 사진 ㅇ 그래프 ㅇ 출처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정의 및 실태
2. 저출산의 원인
1) 부동산 폭등
2) 수도권과의 격차
3) 산아제한과 출산적령기의 악순환
3. 저출산 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Ⅱ.본론
1. 국내 저출산 부동산 정책
1) 기존 저출산 관련 주거정책(~2013)
2) 저출산 대응 주요 주거정책(2013~)
2. 저출산 해결을 위한 부동산 정책 – 공급진작, 공급억제
3. 저출산 부동산 정책 효과,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말함. 이때 출산율은 가임 여성 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며, 저출생 지표로 사용하는 출생률은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기반으로 함. 저출산의 수치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출산율이 2.1명 미만일 경우 저출산,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이라 정의한다. 또한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층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함. 다만 실제 사회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어느 정도 낳으면 적게 낳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 산아제한정책을 편 시기나 출산장려를 한 시기의 합계출산율이 나라마다 다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홍기, 23.05.15, M이코노미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제왕절개 수술 건수가 15만 4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약 2% 감소한 수치이다.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 감소하면서 2041년에는 2011년 규모인 4천 만명 대로 회귀, 2070년엔 3천 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박홍기, 23.05.15. M이코노미뉴스, “대한민국 저출산 현황 및 주요국 저출산 대응 정책은?”.
표 1-1, 한국인 인구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 통계청.
이재희, 박진뱁, 20.5.29.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9권 5호, pp 3-10.
조영태, 20.12.10.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인구학 제43권, 제4호 pp. 115-136.
김기송, 23.01.02. SBS뉴스, “[숫자로 본 경제] 집값 오르면 애 안 낳는다고…진짜라고?”.
천현숙, 13.06.0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정책 보완방안」, 국토정책 Brief, 제423호 pp 1-8.
표1-2 대한민국 정부, 2016, 주거종합계획.
표 1-3 대한민국 정부, 2016, 주거종합계획,“행복주택 공급물량”.
조은임, 23.08.21. 자녀 2명도 특공 ‘엇갈린 반응’,“저출산 해결 도움”vs”경쟁률만 높여”, 조선일보 부동산.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진형 공정 주택 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이은형, 23.09.02. 한경경제신문,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혜택…저출산 해결책 될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황재성, 23.04.01. “저출산 주거 지원 대책, 목표 채우기보다 내실이 중요”, 동아일보, 주간동아 1383호.
천현숙, 22.04.25. 「주거가 안정돼야 아기 울음소리 들을 수 있어」, 공공정잭 기획특집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p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