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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책임과 윤리, 건축공사 사고 사례 분석, 건축사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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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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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공사 사고 사례 분석
1.1.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및 붕괴
1.2. 삼풍 백화점 붕괴
1.3.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1.4.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1.5. 광주 학산 빌딩 붕괴

2. 건축사의 법적책임
2.1.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사의 법적책임 정리
2.2. 건축사 책임의 법적 성질

3. 건축사의 윤리
3.1. 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의 윤리조항 정리

4.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 역할
4.1.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및 건축 분쟁과 관련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의 역할

본문내용

1. 건축공사 사고 사례 분석
1.1.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및 붕괴

1. 사고 명 :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및 붕괴

2. 위치 : 충북 청주

3. 형식 및 제원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5층 복합건물
(지하 및 지상 2층은 상가, 3-5층은 아파트)

4. 사고일시 : 1993. 01. 06

5. 피해 정도 : 사망 28명, 부상 48명

6. 사고내용
1993. 01. 06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가 화재와 함께 기둥과 골조가 붕괴해 사망 28명, 부상 48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했다.

7. 사고원인
준공 2년이 경과로 벽체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축 과정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붕괴사고 이후 조사에 의하면 지하층 1층 1층 부분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부족했으며 일부 철근이 제대로 배근이 되지 않는 부실시공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다.

8. 조치사항 : 위법 사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 이후 건물은 재건축되었다고 한다.

9. 교훈 및 대책
건물 붕괴의 1차 원인은 화재로 인한 LP가스의 폭발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실시공이 라 한다. 무리한 설계와 자금난으로 인해 3차례의 무리한 설계변경이 이러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되었다. 4층과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의 하중 문제로, 굵고 푸석 한 황색자갈 등의 불량 골재의 사용과 낮은 압축강도, 일부 철근의 배근 문제, 콘크리트 내에서 나무 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불량 시공의 문제였다.
과거의 건축 붕괴사건을 보면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과 제 대로 된 조치, 사건 발생 전 생겨나는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이 상황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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