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한 장애유형
1) 장애란?
2) 장애의 법적 정의
3) 발달장애란?
4) 발달장애 관련 사회적 제도적 지원 현황
5)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아동의 이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다양한 장에유형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알수 있었다. 그중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특성이 바로 발달장애이기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다.
▶장애란?
장애는 개념과 정의 분류 방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한다.
1975년 12월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선언문에서는 사회적 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장애를 정의하였다. 장애인권리 선언문 1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장애의 법적 정의
1)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법 2조 1항)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에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안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 상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지 및 직업 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번 2조 1항)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의학적 장애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준은 동법 시행령 3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 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3항에 따른 상이동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
참고자료
· 김재훈.2016. 『우리나라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역할 보장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아 외. 202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과정 교재 장애유형의 이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재열.2022.『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여가활동,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참고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2022.10.18.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모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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