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발거름이 된다.

소개글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발거름이 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심상치 않게 물가가 너무 올라 우리 민생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학생, 청년층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비를 충당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근로자 위원은 1200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9600원으로 동결을 제안했다.

참고 자료

올해 최저임금 동상이몽…근로자 28% '낮다' vs 사업주 39% '높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307100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