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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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내일채움공제 분석 1
1)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및 실태 1
2) 정책목표 2
3) 할당 2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 2
(2) 청년내일채움공제 할당의 가치 3
4) 급여 3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급여 3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급여의 가치 4
5) 전달체계 4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전달체계 4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달체계의 원칙 4
6) 재원 5

Ⅱ. 결론 5

Ⅲ. 참고문헌 6

본문내용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및 실태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26만 7천 명으로,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인다. 한국 경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는 전체 실업률의 2.82배이다. 지난 2020년에는 실업자와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청년 확장 실업률이 25.6%에 달하면서 청년 4명 중 1명은 직장이 없는 무직자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쉽게 구직이 되지 않는 현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해 구직자들 다수가 대기업에 지원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4%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직자와 실업자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인재 채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 수준으로 밝혀졌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 육아 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의 임금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낮은 연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림1>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황(잡코리아, 2022)

<표1> 청년 확장 실업률 (통계청, 2023) <표2> 중소기업 인력난 발생 이유(잡코리아, 2022)

2) 정책목표

참고 자료

김태욱. 2018.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계에서의 쟁점 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8(3): 1-36.
방형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리뷰」 167(1): 20-31.
손병덕. 202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포털.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2030.go.kr/etc/searchType1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포털.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