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과제, 최신 보건의료법과 관련된 사례와 그에 대한 의견 서술

소개글

최신 의료법에 대한 사례와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서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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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의료법은 최초 ‘국민의료법(1951. 9. 25. 제정)’ 에서 출발하였는데, 약 72년의 역사와 함께 9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00번째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은 2023. 9. 25.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때로부터 약 2년 경과한 시점에서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준비기간과 예산반영을 위한 시행 유예기간임과 동시에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 중심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유진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수술실 내 CCTV 설치입법(2023. 9. 25. 시행)”, 덴탈아리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1
법제처,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https://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266208&vlist_no_npage=0
남소연 기자, 민중의 소리,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vop.co.kr/A000015945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