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특례를 배운 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4.06.11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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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자료)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특례를 배운 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일반원칙, 특례, 대손세액공제 등 다양한 케이스를 동원하여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2. 재화와 공급의제에 관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4. 대손세액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계산하는 기준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일반원칙과 특례 등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일반원칙과 특례,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대손세액공제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공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공급가액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과 부당행위로 인한 기준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또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거래유형별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계약에 의해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참고 자료
정정운 세법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11608)
케이렙에 의한 전산세무 2급, 이성노·이슬기, 2018, 경영과회계
<세무회계> 교안, 위더스아카데미,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