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를 뜻한다. 악결과란 대개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모호한 것이 존재한다. 이는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의료사고 분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의료사고 유형별로는 증상악화, 감염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일반 병원이 가장 많았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료분쟁이 빈번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승소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권리 의식이 낮고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패배의식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일반 소송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소송에서의 피해자 측의 입증문제를 보다 완화한 것과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가 된다.
의료사고와 그에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는 지금, 이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와 그 사례,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간호단위관리자의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명시돼 있다. 의료 사고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부작용’으로 부작용의 경우 의료사고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백경희(2016), 주사행위에서의 의료과실과 책임에 관한 연구-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7(4), p. 349-370
· 이미영 외(2012),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일반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및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 18(2), p. 166-175
· 이영숙 외(2016), 간호사가 인지한 안전분위기 및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장애와의 관련성,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1(2), p. 147-154
· 표지희 외(2018),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의 의료소송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상담학회, 19(5), p. 5-29
· 메디게이트 뉴스, https://m.medigatenews.com/news/247313775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사례, 조정중재 사례
·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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