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정신건강 관련 윤리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고서(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4.06.04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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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작성한 윤리/ 인권 문제 고찰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문제되었던 사례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개인적인 견해와 앞으로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소개하고자 하는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사례는 무엇인가?
2. 선택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라.
3. 선택한 이슈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현황에 대한 비평, 판단, 발전방향 제시 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개하고자 하는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사례는 무엇인가?
대상자는 2021년 6월 4일, 자의입원 하고자 정신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정신병원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입원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상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대상자는 과거, 폭음과 장취, 간질 발작 등으로 정신병원에 두 차례 자의입원한 기록이 있는 환자이다. 대상자는 음주 후 난폭언행과 칼부림으로 인한 타해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바가 있고 출소 이후, 친형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반복 학대한 사실이 문제되어 2020년 분리조치 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26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연계로 정신병원에 내원하여 자의입원 하였다. 대상자는 자의입원 중에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며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고 반복적인 간질 발작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10%EC%A1%B0. 2023년 3월 11일 접속.
"본인 의사에 반한 행정입원, 남용되어서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8월 5일, 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21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C%A0%95%EC%8B%A0%EB%B3%91%EC%9B%90&menuLevel=3&menuNo=91. 2023년 3월 14일 접속.
"자의입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n.d., 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1. 2023년 3월 11일 접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n.d.,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0000. 2023년 3월 11일 접속.
"입원유형별안내."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n.d., www.knmh.go.kr/knmh/board/knmhHtmlView.jsp?menu_cd=M_01_05_01&no=309. 2023년 3월 11일 접속.
"행정입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n.d., www.najumh.go.kr/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1_04. 2023년 3월 11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