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소개글

보고서와 논문쓰기 과목 수강 후 적은 학술레포트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싶으신 분, 보고서를 어떻게 적어야할 지 모르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양식이 교수님이 다 첨삭해주신 보고서라 유용하실 것입니다. A+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구 또한 진행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사용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의 모호함

3.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

4.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4.1 게임 구성과 관련한 판결
4.2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판결

5. 개선방안
5.1 게임 그래픽과 관련한 개선방안
5.2 게임 소스 코드와 관련한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이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임 저작권과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 법적 사례를 분석하여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한다. 이에 관해 실제 법적 사례에 대한 의견을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모호한 기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작권이란 저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써 보호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노력과 의의를 인정하여 그의 권리를 보호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음악, 건축물, 어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음악은 많은 사람이 접하고 즐겨 들으므로 표절 논란이 상대적 자주 일어나고, 대중들이 표절에 관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에 대한 표절은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음악을 듣는 것과는 다르게, 게임을 평소에 즐기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게임을 접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아니면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황은 주목받기 어렵다. 온라인 게임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특정 게임의 팬이 아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이라도, 새로운 일러스트와 아이템이 있다면 그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엄격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하는 저작권 침해가, 특히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는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은 모호하여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기준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영준(2007), 「저작권 침해판단론: 실질적유사성을 중심으로」, 『박영사』, 140.
정경석(2010), 「미국과 한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 비교 연구」, 『게임산업저널』, 78-79, 88-90.
문영진(2006.10.01.), 「넥슨 中 게임사에 6천만원 배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0610011545017827, (2022.11.29.).
박성표(2017.10.18.), 「테트리스 개발자의 운명을 건 저작권 게임」, 『시사 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