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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시기 2017 ~ 2021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 3가지

*애*
최초 등록일
2024.06.03
최종 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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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재인정부시기 2017 ~ 2021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 3가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정부 2017~2021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 3가지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다. 국정과제 5대 목표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출범 초기부터 포용복지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철학과 방향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개별 과제들이 포용복지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배기효,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서상목외,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8
남인순외, “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별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2018
이재훈,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전망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2020
이강훈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주거정책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19
박용석외,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 평가”, 민주노총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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