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 파업 역사와 해외주요 사례 [의사파업, 의료파업, 의사, 파업, 의대증원,의대]

소개글

의사(의료) 파업 역사와 해외주요 사례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사(의료) 파업 역사
2. 해외주요 의사파업 사례
3. 해외 의대증원과 해결사례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전국 221개 병원에서 4~5년간 수련하는 의사다. 수술실에서 교수를 거드는 수술 보조를 하고, 수술 후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며 상태를 체크하고 응급처치 등을 한다. 이들이 빠지면 병원의 손발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해 정상적인 수술과 응급치료 등이 어려워진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임상 강사(전임의)들이 메워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외래 진료를 보고 수술도 하기 때문에 24시간 환자까지 돌볼 수는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과거 세 차례 의료 파업 땐 정부가 번번이 물러섰다.

1) 2000년 의약분업
1차 파업은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을 추진하면서 벌어졌다. 이때도 ‘주역’은 전공의였다. 1만5500명 전공의 중 79%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대형 병원 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 전국 병·의원도 70%가량이 동참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달래려고 당시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10% 감축했다. 이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그대로다.

2) 2014년 비대면 의료
2차 파업은 정부가 2014년 의료 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 하자 발생했다. 전공의 1만7000명 중 7200명(42%)이 파업했다. 결국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자진 폐기했다.

3) 2020년 의대증원
3차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늘리려 하자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당시 전공의 80%가 파업을 했다. 코로나 확산 도중에 의료 파행까지 겹치자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를 철회했다.

참고 자료

'병원의 손발' 전공의, 과거 3차례 의료파업도 /오유진/2024.02.17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이민주/2018.06.29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 파업’에서 배울 것/김명희/2020.09.16
의사 늘려도 파업 안 한 일본•영국?…외국은 의사결정에서 의사들을 무시하지 않았다/장부승/2024.04.01
日 의대정원 23% 늘려도 파업 전무…의사, 국민 먼저 생각했다 [의대정원 늘린 국가]/신성식/2023.12.08
의대 정원 1만명까지 늘린 프랑스...파업 없었던 진짜 이유 /목수정/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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