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호스피스 법률과 관련한 판례과 최신뉴스 분석과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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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배경
2. 판례
3. 최근 뉴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정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이하 연명의료결정법), 2016년 2월 3일 제정, 2017년 8월 4일 시행되었고, 이후 4차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 문제는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공론화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을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자료 마련을 위해 의료, 법률, 종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18명을 추천받아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중요한 단초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우리 사회의 임종문화는 ‘객사’는 흉한 죽음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였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망이 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 이라는 치료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퇴원하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인식이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다.

참고 자료

박양명, ‘환자 증상 완화됐는데 연명의료 중단? 법원 "적법했다"’. 메디컬타임즈, 2021.05.26.,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0748
박호현, 김종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제15호 2019년 6월 pp. 77~104
나주영, 박종태, ‘법원 판결과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죽음에 대한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제46권 제1호, 2022.02, pp.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