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예시로 주제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플랫폼 구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또는 플랫폼 소비자 간 이해 갈등을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풀어감>

목차

1. 공적조서 요약
2. 추진 배경
3. 추진 중 어려움
4. 해결에 관한 노력
5. 주요 공적
6. 추천 의견

본문내용

1. 공적조서 요약
□ 생소했던 ‘플랫폼 자율규제‘의 개념과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 간 자율규제 논의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음
ㅇ 국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추진’ 채택(2022.5월) 및 자율규제 도입에 필요한 실무 준비 작업 진행(6~7월)
ㅇ 플랫폼 자율규제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사안으로 원활한 상호 협조를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출범(7.6.) 공정위, 기재부, 과기부, 방통위, 중기부, 개보위, 고용부 등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기구 출범식 개최(8.19.) 총 4개 분과로 구성 :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ESG
ㅇ 공정위가 담당하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경우 1․2차 회의 개최(갑을 9.1, 9.27. 10.25. (잠정) / 소비자 9.20, 10.14(잠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