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절차와 개선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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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교폭력 발생 시의 분쟁 조절 및 대응절차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우선 대응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는 사안 조사가 있으며, 둘째로 자치위원회 소집 및 진행, 셋째로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마지막으로 조치의 실행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4가지 단계 안에서도 세부 분류가 가능하며, 위의 4단계를 순서대로 살피며, 구체적으로 소분류를 다루고자 한다.
첫번째 단계인 사안 조사는 구체적으로 (1)신고 및 접수, (2)즉각적인 조치 실행, (3)사안 조사 실시, (4)사안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5)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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