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절차와 개선점에 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절차와 개선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교폭력 발생 시의 분쟁 조절 및 대응절차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우선 대응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는 사안 조사가 있으며, 둘째로 자치위원회 소집 및 진행, 셋째로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마지막으로 조치의 실행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4가지 단계 안에서도 세부 분류가 가능하며, 위의 4단계를 순서대로 살피며, 구체적으로 소분류를 다루고자 한다.
첫번째 단계인 사안 조사는 구체적으로 (1)신고 및 접수, (2)즉각적인 조치 실행, (3)사안 조사 실시, (4)사안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5)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규미 외 14. (2019),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주)학지사, 236-257
· 장원경.(2019).학교폭력 사건의 분쟁해결체제 연구.저스티스,(175),226-256.
· 한재경.(2018).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공공사회연구,8(1),131-161.
· 김승환, 박현호.(2019).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경찰학논총,14(2),201-230.
· 박주형, 정제영, 김성기.(201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교육행정학연구,30(4),30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