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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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예술인 문화정책의 현황
3.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4. 예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전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팬데믹 COVID-19는 일상생활,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팬데믹의 여파를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은 예술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술인의 상당수가 프리랜서와 같은 임시고용직이거나 계약직인 것에 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시회, 연극, 영화, 뮤지컬, 클래식 등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크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인 2020년 4월에는 COVID-19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거나 미뤄진 예술인은 87.4%에 달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문화관광 인사이트』제146호, 2020.7.9.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고용 불안정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다만, 이런 예술인의 불안정성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크게 부각되었을 뿐 늘 예술인들은 고용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을 품고 살아왔다. 그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불안정성을 경감하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갖춰야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다.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사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노력 덕분에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창작환경 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들이 단발성의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술인들에 대한 일부 복지 정책들은 예술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