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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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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10
최종 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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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이란
2.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
1) 적응
2) 경제적 차원의 부적응
3)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이질감
4)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2)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강화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지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이라는 초기정착지원시설에서 12주 동안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 정착을 하게 되며, 이 때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보호제도를 지원 제공받는다. 지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들이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착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중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지원은 ‘거주지 보호’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민간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여 정착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한 다양한 정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정착 실태를 보여주는 생계급여 수급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입국 3년차까지는 빠르게 감소하는 성과가보이나 입국 4년차부터 계속 20% 초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의 초기정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 이 시기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법」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남북하나복지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2.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상윤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거버넌스적 접근 방안 연구.
김예성. (202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체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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