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 중 조례 및 규칙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의 절차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체계 중 조례 및 규칙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의 절차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례 및 규칙의 개념
1) 조례(條例)의 정의
2) 조례의 성질
3) 조례의 유형
4) 조례의 분류
5) 규칙의 개념
6)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7) 규칙의 유형

2. 조례의 제정 절차
1) 발의와 의결
2) 이송과 공포
3) 효력 발생
4) 마무리

본문내용

■ 조례(條例)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를 말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례의 성질

조례는 외부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로서 보통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조례는 주민에 대한 구속력(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있다.

■ 조례의 유형

조례의 유형을 효력 효력기준을 중심으로 볼 때,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눌 수 있다. 제정 근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조례제정의 근거가 법령의 위임에 있는 위임조례와 자치조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하는 조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정 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임의 조례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조례의 분류

○법령 위임 여부에 따른 분류 : 위임조례, 자치조례

위임조례 : 헌법은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되(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례도 법규의 일종이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로 어떤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범위 일탈 조례는 재의 요구 대상도 될 것이고 대법원에 의하여 상위 법령 위반 조례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적용을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검색 : 조례 및 규칙의 개념 (2024/2/4)
https://blog.naver.com/veee1/223004036533
https://blog.naver.com/pactor1970/223330467147
네이버 검색 : 조례와 규칙 (2024/2/4)
https://blog.naver.com/jmax0311/222691073067
https://blog.naver.com/mybmw520d/222335027527
구글 검색 : 조례 제정 절차 (2024/2/4)
http://firiall.net/wiki/96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03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