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평

소개글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평입니다. 서평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유익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민 개개인의 판단과 그 영향력은 미미한가?
2. 문지기의 역할과 상대방(경쟁자)에 대한 규범적 관용 사이의 아이러니
3. 규범이 역설적으로 비민주적 행위를 야기할 수 있지는 않은가?
4.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5.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본문내용

21세기의 절대 규범이라고 믿고 있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것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책 제목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미국인의 관점으로 본 민주주의의 붕괴란 무엇일까? 과연 민주주의가 가진 약점은 무엇이고,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또한 훗날 독재자가 된 잠재적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잠식시켰을까? 이 책은 정치 엘리트의 오판, 정당의 무력화와 문지기 역할의 부재, 헌법의 한계와 규범의 해체를 민주주의의 주요 붕괴 요인으로 본다. 물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제 주체는 독재자지만,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잠재적 독재자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 독재자를 막은 사례와 막지 못한 사례의 차이를 앞서 언급한 요인에서 찾는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잠재적 독재자를 ‘잠시동안’ 이용하려 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방심과 오판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는다. 아웃사이더(outsider) 였던 잠재적 독재자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의 무력화 즉, 문지기 역할의 무력화와 부재에서 찾는다. 원로 정치인들과 정당 지휘부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인맥으로 후보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잠재적 독재자가 집권할 기회가 생긴다. 셋째로, 성문화된 헌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헌법 대신 민주주의를 지켜온 규범의 해체를 그 이유로 든다. 헌법이 성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헌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그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체제로써 미국의 정치 규범이 작동하여 민주주의를 지켰으나, 규범마저 해체될 때 민주주의는 실질적 위기가 도래한다. 이 같은 요소들과 현재의 정치를 비교, 대조 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참고 자료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출판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