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법] 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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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法治主義
■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2)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信義則)

@ 헌법개정절차
1. 제안
2. 공고
3. 국회의결
4. 국민투표
5. 공포

◎ 적법 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⑴ 어원
⑵ 개념
⑶ 발달

5) 법의 해석과 적용
■ 법의 해석
■ 법의 적용
■ 법 적용의 원칙

* 법해석의 네 가지 방법
1) 문리 해석방법
2) 체계적 해석
3) 역사적(주관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 법해석에 대한 이론
1) 방법다원주의
2) 법관의 논증의무
3) 각 사조별로 중요시하는 해석방법
4) 시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

본문내용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아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 묻고 답하기
문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이 뭔가요?
답 : 제대로 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는 독일에서 논의된 개념입니다. 형식적 법치국가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전의 국가에 비해서는 국민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보장되는 좋은 나라입니다.(그전의 국가는 법치가 아니라 전체정치로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기에 국민의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