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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적 격차와 공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세*
최초 등록일
2004.10.20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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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사회적 격차와 공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우리 나라 공교육의 실태
B. 프랑스와 싱가포르 공교육- 사안 별 비교 분석
(1) 공교육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와 가치관
(2) 교육비용 부담의 주체
C.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A. 우리 나라 공교육의 실태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학생 4588명 가운데 28.2%인 1593명만이 국어 영어 수 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 는 51.8%는‘보통이다’, 20%는‘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교 육의 효과와 관련해 응답학생의 51.7%가 ‘학교 성적이 향상됐다’고 말했으며 ‘고교 및 대학 진학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9.4%였다. 이처
럼 많은 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GDP 대비 공교육 재정은 해가 갈수록 감축되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인 경우,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부족하다고 여기
는 부분을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려한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신장시 키고 사회적 활동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교육기회를 가지려는 노력이지만, 사 회적 위화감 조성과 사회적 정의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B. 프랑스와 싱가포르 공교육- 사안 별 비교 분석
(1) 공교육과 관련된 가치관과 국민적 합의
 프랑스: 무료 공교육 원칙을 견지하는데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공화주의의 보편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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