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프랜차이즈의 법적문제

소개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도 조태현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4
프랜차이즈계약의 대외적효력 임재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운용방향 공정거래위원회 강연자료 2002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담사교재 2002
가맹사업분쟁유형과 조정사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염규석 국장 2003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문제 정상조 논문 2001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강희갑·김숙자,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제6집)｣
김진섭·김혜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목차

1. 프랜차이즈의 정의

2.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이 되는 법률

3.프랜차이즈 계약과 정보공개 제도

4.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법률과 제도
1. 프랜차이즈산업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성
2.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고찰
3.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5. 제3자(소비자)와의 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
2. 불법행위책임

6.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과 종료

본문내용

1.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자가 독립적인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상표 등 상업적 상징에 의해 특성화된 표식을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노하우의 제공 등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료, 보증금 또는 로열티나 상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규칙(16 CER § 436.2 ⒜)은 프랜차이즈를 다음과 같은 “계속적 상업 관계“로 ⅰ)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광고 및 기타 상업적 상징에 의해 특정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ⅱ) 가맹계약자가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가맹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iii)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중요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또는 가맹계약자의 영업에 중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iv)가맹계약자가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전 또는 그 이내에 프랜차이즈 영업을 시작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500 달러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것 등을 정의하고 있다. 기술과 법 연구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보호에 관한 외국법제의 고찰, 1995. pp. 344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징이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회사의 이름․상호․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지원을 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프랜차이즈를 정의하고 있다.

2.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이 되는 법률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법률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등의 경제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경제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은 대부분 계약과 관련된 법률들로서 민법의 총칙편과 물권편, 채권편, 상법과 관련이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관련 법률은 경제법이 규율하는 세 가지의 부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도 조태현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4
· 프랜차이즈계약의 대외적효력 임재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1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운용방향 공정거래위원회 강연자료 2002
·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유형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담사교재 2002
· 가맹사업분쟁유형과 조정사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염규석 국장 2003
·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문제 정상조 논문 2001
·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 강희갑·김숙자,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제6집)｣
· 김진섭·김혜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