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로스(Cobb & Ross)의 정책 의제화 모형(아젠다, 모델)
- 최초 등록일
- 2024.03.22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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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이 정부 내부의 세력집단인지 아니면 외부의 세력집단인지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과정이 달라진다.
선진 ㆍ 다원화된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인 경우가 많으며, 후진국가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반대로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동원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코브와 로스의 의제화 모형
1/ 외부주도형
정부 밖의 민간집단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확산됨으로써 공중의제가 된 후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정책모형으로, 이익집단들이 관여하여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도록 강요한다.
외부주도형은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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