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한 NGO활동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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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12
최종 저작일: 2004.07;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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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현대국가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징집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1,600여명이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각종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기존의 유죄라는 입장에서 무죄판결이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병역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모색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떠한 과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주어졌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http//www.corights.net-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cog7to.hannam.ac.kr-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고찰
http//www.withoutwar.org/peacelove-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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