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안썸머] 법정영화 인디안썸머

소개

법정영화로써.. 형법과 관련지어 포인트를 맞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줄거리 알고가기

Ⅱ. 내가 본 영화의 법적 FOCUS

Ⅲ.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의의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Ⅳ.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자백의 임의성
3. 진술거부권의 내용
4. 진술거부권의 효과

Ⅴ. 내가 느낀 점

Ⅵ. 結

본문내용

인디안썸머'를 보고 나는 회의감에 빠졌었다. 법대를 지원하고 법학을 배우면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있었더 나에게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여느 영화와는 달리 법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중에서 이신영이 1심과 2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마지막항소심에선 자신이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자백을 하는데, 그전에 검사가 한말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였다. "피고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왜 이제와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지....." 확신에 찬 검사가 피고인을 사형으로 몰고가면서 한 말이다. 영화를 볼때는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진술거부권을 알게되면서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인 묵비권을 검사는 지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만약 검사자리에 있었다면 나라도 그랬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검사측의 증거와 변호인의 증거가 확실치 않음으로 그리고 심증인 확률이 높음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1심에서 받은 사형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또한번 놀랐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 형법각론,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