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소개글

제가 직접 책을 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장
제 1절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제 2절 저촉규정
제 3절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제 2장 법률관계 성질결정

제 3장 연결점 확정
제 1절 서론
제 2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제 3절 국적의 확정
제 4절 불통일국가에 속하는 자의 본국법
제 5절 상거소의 확정
제 6절 연결점의 변경

제 4장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제 1절 선결문제
제 2절 적응문제

제 5장 반정
제 1절 서론
제 2절 반정의 근거
제 3절 반정의 유형
제 4절 국제사법상의 반정
제 5절 숨은 반정

제 6장 외국법의 적용
제 1절 서론
제 2절 외국법의 성질
제 3절 외국법의 불분명
제 4절 외국법의 범위
제 5절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
제 6절 외국법의 상용제한

본문내용

Ⅰ.서 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까지는 국제사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국제사법의 적용단계는 준거법의 지정단계와 준거법의 적용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준거법의 지정단계에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연결점의 결정, 선결문제, 적응문제, 반정 등이 포함되고, 준거법의 적용단계에는 외국법의 적용, 공시조항 등이 있다.

Ⅱ.준거법의 지정단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준거법의 지정 단계의 문제이다. 처음으로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가지는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관계라 함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행위, 물권, 채권 등의 법률개념을 말한다. 또 준거법 지정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연결점의 결정이다. 이는 어느나라의 법에 개념을 두어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결점*
국제법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매개해 주는 요소

Ⅲ.준거법의 적용단계
성징결정 및 연결점을 통해 준거법이 지정된 후, 당해 법률관계에 준거법을 적용하게 된다.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당해 외국법의 조사 및 해석 그리고 외국법의 적용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국제사법
저자 김연
출판사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