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한국의 이익집단정치

목차

Ⅰ. 이익집단 개괄
Ⅱ.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
Ⅲ. 이익집단과 의회, 정당, 선거의 관계
Ⅳ. 한국 주요 이익집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이익집단 개괄
ⅰ. 다원주의
◇ 벤트리 Arthur Bentley : 기술발전과 사회진화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에 있어서 대립하는 집단들이 다투어 등장.
◇ 트루먼 David Truman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과 갈등회복을 통한 체계의 안정성과 균형이 복구됨.
⇨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는 자유롭게 조직화된 다수의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 국가는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하나의 장. 정부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결정들의 전반적인 과정 묘사하는 것.
⇨ 단일한 엘리트 집단이 정부를 총체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의 분화된 영역에서 분산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 및 균형을 이룸.

ⅱ. 이익집단 개념
① 좁은 개념 : 경제적 이익을 목적 유사한 직업을 기초한 경제적 이익집단.
② 넓은 개념 : 제도적 이익집단이라하여 정당, 정부부처 등까지 모두 이익집단에 포함시킴.
③ 특징 : 지속성 / 상호작용 / 고유한 이익 / 요구의 표명 / 정치성 혹 사회성
④ 유사개념과 비교
◇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 부문집단은 이익집단영역에만, 친목성격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만 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지점을 갖기도 함.
◇ 정당과 이익집단 : 보통 정치권력획득 목적 여부로 구분됨.

ⅲ. 이익집단 유형
① 보호적 집단 : 물질적 이익표출과 목적달성 위한 제재수단 가짐.
관련정부부처들과의 관계에서 내부자 지위 추구.
특히 직업적 이익 대표하는 집단이 영향력이 큰 편.
Ex) 노동자단체, 소비자집단, 전문가단체, 사용자단체 등

② 촉진적 집단 : 사상 정체성 정책 가치 등을 옹호하는 단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
Ex) 친환경단체, 동물애호가협회, 친낙태 혹은 반낙태 집단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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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inoch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