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한국의 이익집단정치

목차

Ⅰ. 이익집단 개괄
Ⅱ.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
Ⅲ. 이익집단과 의회, 정당, 선거의 관계
Ⅳ. 한국 주요 이익집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이익집단 개괄
ⅰ. 다원주의
◇ 벤트리 Arthur Bentley : 기술발전과 사회진화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에 있어서 대립하는 집단들이 다투어 등장.
◇ 트루먼 David Truman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과 갈등회복을 통한 체계의 안정성과 균형이 복구됨.
⇨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는 자유롭게 조직화된 다수의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 국가는 이익집단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하나의 장. 정부 정책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결정들의 전반적인 과정 묘사하는 것.
⇨ 단일한 엘리트 집단이 정부를 총체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의 분화된 영역에서 분산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서로 견제 및 균형을 이룸.

ⅱ. 이익집단 개념
① 좁은 개념 : 경제적 이익을 목적 유사한 직업을 기초한 경제적 이익집단.
② 넓은 개념 : 제도적 이익집단이라하여 정당, 정부부처 등까지 모두 이익집단에 포함시킴.
③ 특징 : 지속성 / 상호작용 / 고유한 이익 / 요구의 표명 / 정치성 혹 사회성
④ 유사개념과 비교
◇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 부문집단은 이익집단영역에만, 친목성격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에만 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지점을 갖기도 함.
◇ 정당과 이익집단 : 보통 정치권력획득 목적 여부로 구분됨.

ⅲ. 이익집단 유형
① 보호적 집단 : 물질적 이익표출과 목적달성 위한 제재수단 가짐.
관련정부부처들과의 관계에서 내부자 지위 추구.
특히 직업적 이익 대표하는 집단이 영향력이 큰 편.
Ex) 노동자단체, 소비자집단, 전문가단체, 사용자단체 등

② 촉진적 집단 : 사상 정체성 정책 가치 등을 옹호하는 단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
Ex) 친환경단체, 동물애호가협회, 친낙태 혹은 반낙태 집단 등

참고자료

· 김영래. 1997.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서울 : 한울.
· 김웅진 외. 2001. 『인간과 정치』서울: 명지사.
· 김성수. 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서울: 글로벌콘텐츠.
· 도묘연. 2015.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최장집.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나남출판.
· 이정희. 2010. 『이익집단정치: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서울:인간사랑
· 〃 . 1994. “이익집단 구성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한국정치학회보』 27집 2-1호, 245-260.
· 〃 . 2000. “한국 이익집단정치와 의회:15대 국회를 중심으로.”『의정연구』9, 25-47.
· 〃 . 2002. “한국 이익집단과 정당의 상호 연계구조.”『21세기정치학회보』12(2), 13-35.
· 장달중. 1987. “한국정치와 이익집단.”『한국정치연구』1집 16호, 285-302.
· 정형근. 2009.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법조협회』58(6), 278-324.
· 박성은. 2010. ‘노동정책과정에서의 동종이익집단 간 갈등에 관한 연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응환. 2002. “정부와 전문이익집단의 정책이해, 정치행태, 그리고 이익대변모형.”『한국정치학회회보』36(1), 113-138.
· 〃 . 2001.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정부와 이익집단관계의 연구경향분석-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의 비교-.”『한국행정학보』34(4), 83-102.
·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inoch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