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공화주의 I

목차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2. 공화주의(공화제) 의미

3. 공화주의 논리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1) 아리스토텔레스 :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주의
2) 키케로 : ‘혼합정’으로서의 (엘리트주의적 혹은 귀족주의적) 공화주의
3) 마키아벨리 : 혼합정으로서의 (민중주의적 혹은 반(反) 엘리트주의적) 공화주의
4) 공화주의의 쇠퇴

4. 공화주의 핵심 개념 : 자유, 법치와 덕(참여)
1) 공화주의에서 자유
2) 참여의 덕과 이를 통한 법의 지배

5.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1) 개인의 권리
2)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3) 공통의 좋은 삶
4) 재산권을 보는 시각

6. 맺음말 : 사견(私見)
1) 제도와 행위자의 윤리 동시 강조
2) 정치의 부활
3) (자유)민주주의의 전제로서 공화주의

본문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 :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주의
①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공공선의 조화를 위해서 정치공동체의 참여가 중요
⇨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이 공공선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정치공동체는 가족이나 다른 사적 조직과 질적으로 구별
② 능동적 시민의 범주 : 제한된 엘리트층(이성이 미발달된 어린이,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여성, 자유가 없는 노예 배제)
③ 덕성을 가진 능동적 시민의 형성에서 정치 환경의 중요성 : 군주제(일인 지배), 귀족제 (소수 귀족의 과점적 지배), 민주제(다수 지배)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혼합정 강조
⇨ 왜냐하면 어느 체제든지 쉽게 지배자의 이익(지배자만의 이익을 위하거나 혹은 민주정의 경우 하층계급들만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을 위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
④ 모든 계층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 : 소유의 불평등 제한
⇨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은 제한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중산층이 정치 공동체의 중추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난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에 일정한 한도를 둬야 하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게 고용과 토지를 분배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이는 부의 급진적 분배가 아니다. 오직 개인의 사적 소유를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 키케로 : ‘혼합정’으로서의 (엘리트주의적 혹은 귀족주의적) 공화주의
① 공화국을 ‘인민의 것’으로 규정
② 인민의 의미
⇨ 이때 인민은 단순히 인간들의 군집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어떤 법과 정의의 체계에 동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를 의미한다.
⇨ 그런 점에서 인민은 다수 민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