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정신보건 정책 보고서

소개글

*A+자료입니다.
정신간호학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간호 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논문, 신문기사 등) : 최소 3개이상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질환자가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ㆍ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의료정책 연구소_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보고서(2018.10.)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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