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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 - 1주차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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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04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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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세무회계1' 과제 레포트입니다.

주제: 1주차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납세지의 원칙
2. 납부의 예외
3. 신고・납부의 예외
4. 사업자 등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업자는 사업장별 등록,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만,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신청이 가능하여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론에서는 납세지의 원칙, 납부의 예외, 신고 납부의 예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납세지의 원칙
납세지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른다.
사업장은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인데 단순보관이나 제품포장만 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집에서 사업을 하는 등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조지를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업종별로 규정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으로 신청 등록할 수 있지만, 무인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업무총괄하는 곳이 사업장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 1>교안, 위더스 평생교육원, 2023,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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