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 실천사례를 선정하고 발전방안 등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 복지 실천사례-무상급식에 대해
2. 발전방안과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에 관한 쟁점과 관점에 관한 견해와 논란은 끝이 없다. 복지를 위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사회의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복지의 문제점은 강조된다. 사회복지의 대상, 이유와 조건 등 다양한 필요성으로 지역마다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복지에 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경신된다. 또한 복지는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지역사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요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잣집 아이들과 똑같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자라는 말로는 제도적 복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얼핏 들으면, 박애주의자들의 호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도적 복지의 핵심은, 사회정책 수혜자와 납세자를 일치시키는데 있다. 제도적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인 선별적 복지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선별적 복지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 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혜에 돈을 쓰는 셈이다. 당연히 부자들, 그리고 부자들 편에 서 있는 언론과 정치 세력은 세금을 덜 거두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게 된다. 세금은 점점 줄어들고, 복지 수혜자 규모 역시 덩달아 줄게 된다.

참고 자료

유범상, 정연정,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장수미, 최정숙, 박형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학지사, 2017
장진용. 전면 무상급식 논쟁 고찰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51, 1-18. 2011
김선희, 왕재선. 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나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389-421. 2013
이준우 외, 사례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천론, 인간과 복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