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030 청년의 증가 요인과 탈수급 및 자립에 대한 연구

소개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030 청년의 증가 요인과 탈수급 및 자립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Ⅲ. 2030 청년 자활수급자의 증가
1. 청년 자활수급자 현황
2. 증가 원인

Ⅳ. 탈수급과 자립을 위한 제언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빈곤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빈곤 문제가 나태나 질병과 같은 개인적 원인이 아닌 일을 하고 싶어도 일 할 곳이 없는 상황,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무라는 노동착취적 고용이 확산되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하며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19 라는 팬데믹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은 문을 닫고, 기업은 채용을 미루고 기존 사원들에게 1인이 할 수 있는 이상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청년들은 어린시절 IMF를 간접경험하며 느낀 경제위기가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데다, 성인이 되어 자립해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한정 길어지는 취업준비기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로 교육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없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떠밀려 나온 청년들은 고스펙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또한 편으로는 대학 졸업생이라도 무기한 이어지는 취업준비기가 생계에 위협이 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2030 청년 자활수급자의 증가 현황과 원인을 짚어보고,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제언하도록 하겠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의 대체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30일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생활보호법은 극빈자에 대한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 및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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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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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2018.
오세영, 『사회복지정책론 3판』, 서울:신정, 2021.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6판』, 경기도:공동체, 2020.
김기웅, 「[기획]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새 두 배 증가…전국 최고 수준」. 경기신문, 2022.12.12.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29226(검색일 : 2023.06.10.)
신성식,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2030, 중년이 하던 자활 줄섰다」, 중앙일보, 2021.1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819#home(검색일 : 2023.06.10.)
오규민 공병선 장세희, 「[2030 청년빈곤①]"청년이라고 다른가요?"…죽지 않을만큼만 지원 받았다」, 아시아경제, 2022.04.29.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2808575275573(검색일 : 2023.06.10.)
기초생활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