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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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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2.26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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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리포트 참고 하지 않고 본인이 뉴스 기사, 논문, 어학사전, 교안 등을 통해 작성하여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2.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7개 이상 선정 및 선정 이유
    ⑴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⑵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⑶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⑷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⑸ [제30조] 가정봉사원
    ⑹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⑺ [제32조] 건강가정교육
    3. 가정 및 사회의 변화
    4. 변화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정 문제들을 국면하고 있다. 다양한 결혼 가치관과 성적 가치관,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저출산 및 고령화, 이혼률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과 아이 없는 부부인 딩크족, 재혼 및 이혼 가구, 동성 동거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족 갈등도 다양화되고 있고 가정 내 폭력, 노인 및 아동 폭력, 청소년 일탈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건강한 가족의 존립에 어려움을 주고 가족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를 사회·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가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가족 및 가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입법이 요구되면서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고 이후 시행하였다. 국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한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과 선정 이유, 현대 가정 및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관련 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에 대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위더스평생교육원, 『건강가정론』교안, 86-115p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건강가정기본법』, 20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9244&cid=43667&categoryId=43667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건강가정기본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 조희금 외 1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2004, 331-344p
    · 안병철, 한양대학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2004, 80-93p
    · 송효진, 오마이뉴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 [비정상가족은 없다 ⑤] 건강가정기본법이 배제하는 다양한 가족들』, 2021,
    · https://omn.kr/1sl7g
    ·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가정기본계획 장관브리핑』, 202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48943
    · 김민주,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한부모단체 “필요성 적극 공감”』, 20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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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조문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현대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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