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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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주제: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2.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2000년대 초반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과 공급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2010년부터는 보육정책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재로서의 보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아동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회와 국가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을 권리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게다가 공공재 성격의 보육은 개인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고, 특히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육사업이 가진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게 국가가 이러한 부분의 기준의 마련하고, 공적재원을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영·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정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보육정책에 도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혜원. 2021.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식. 2015.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란. 2022. 현대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