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관하여 (개념,현황,해외사례,쟁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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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일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임명되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문형표 장관은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맞닿아있는 보건복지정책에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언급으로 이후 복지정책의 향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보건복지 재정확충’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과 서로 맞물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우리 조는 현재 보편적 복지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보건복지 재정의 확충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 각종 정치적 사건들로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던 ‘무상급식’에 대하여 뜨거웠던 논쟁이 지난 2년 후의 지금, 무상급식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또한 무상급식의 실시함에 있어 양립하는 입장들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이 안고 있는 현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들에 대해 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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