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찬성 및 반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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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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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의견 (4가지)
2. 반대 의견 (4가지)

본문내용

1. 장기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유치’, ‘인구분산’ 등 효용성과 가치 등을 따져서 활용할 시점이다.

사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곳이 많으며 비닐하우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녹지로서의 기능이 잘 되지 않고 훼손되고 땅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대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해제 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대지를 활용하는데에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기업투자도 유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인구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수도권 등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