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본원리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1) 규범적 정의
1)규범적 정의
2)규범적 정의의 약점
(2)경험적 정의
1)경험적정의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어원
(2) 민주주의의 다양성

3.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다수결의 원리
1) 다수결의 의미
2)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
3)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4) 다수결원리의 한계
(3) 권력 분립의 원리
1) 개념
2) 생성 배경
(4) 대의정치의 원리
(5) 법치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어원은 demos + kratia 즉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다. 즉 이것은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개념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규범적 민주주의 개념 즉 이것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고전적 이상적 민주주의 개념으로서 존 로크나 루소 밀 들의 근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경험적 민주주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현실적 민주주의로서 예를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맞추어 그 개념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 규범적 경험적 민주주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절충적 민주주의로서 현실과 이념 즉 이상을 결합시켜 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야에 의한 토의로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자는 것이다.
㉣ 이데올로기의 개면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강한 신념아래 현실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휘각,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2000
조휘각, 「민주주의론」, 삼일서적, 1991 (p. 29~p.32)
최한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대왕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