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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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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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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습목표
1. 한국 근현대 영화의 역사에 따른 법제와 정책을 파악한다.
2. 한국 근대 영화의 시작과 현대 영화까지의 전개를 파악한다.

영화법 이전 시기(식민지 ~ 1950년대)
이 시기에는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극장과 ‘활동사진’ 검열하기 위한 행정적 명령이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는 전국의 공공장소에 활동사진을 상영하였고, 군국주의 시기에 제작 및 배급을 국유화해서 영화를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했다. 이 시기에 권력의 주체는 일제 -> 미군정 ->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됐으나, 영화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54년, 한국영화 입장세 면세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는 영화산업의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고, 우수한 한국영화에 외화 수입원을 배정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화 지원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참고 자료

영화진흥공사 및 영화진흥위원회(~2020). 한국영화연감.
한국영화도서자료편람.
이영일(2004). 한국영화전사. 도서출판 소도.
함충범(2008).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국학자료원.
김동호 외(2005).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박지연(2004). 1960,70년대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한국영상자료원.
최진용 외(1994). 한국영화 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집문당.
조준형(2009). 영화제국 신필름. 한국영상자료원.
황동미 외(2001). 한국여화 산업구조 분서. 영화진흥위원회.
김미현(2013). <2013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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