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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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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2.12
최종 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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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등기제도
(2) 지적제도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인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비롯하여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에서 규정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자 한다.

2. 본론

(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저널, ‘법과생활- 부동산등기제도’, 2005.07.25 

태그

#부동산공시법#등기제도#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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