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현대민주주의의 현실

목차

1. 민주주의의 실현의 난점 및 딜레마
1) 인간에 대한 문제(인간의 상대성/ 절대와 상대의 관계/과정과 긍정)
2) 자유와 통제
3) 자유와 책임
4) 자유와 평등(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한 것인가?)
5) 엘리트와 대중의 문제
6) 불복종의 문제(참여는 의무인가?) -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7) 프라이버시 문제
맺음말

본문내용

(1) 인간의 상대성
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보통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이라도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다고는 좀처럼 단언할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어떠한 인간도 좀처럼 면할 수가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상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② 만약 이와 같은 상대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시야가 한정된 자기의 의견에 구애되어, 독단적으로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서 주장하게 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는 없어지게 되고, 힘에 의한 강압과 굴종(屈從)의 관계가 지배하게 되든, 아니면 무의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③ 특히 정치의 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떠한 인간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력하는 곳에, 한 사람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달될 수 없는,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올바른 것, 보다 더 진실 된 것이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④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개개의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무기력한 비관론에 빠지는 일이 없는 것은, 인간은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모이게 될 때에는 상호간의 신뢰에 기인되는 협력에 의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①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1988)
② 안승국 외, 『민주주의론 강의』, 인간사랑(1995)
③ 『민주주의와 혁명』, 영학 출판사(1989)
④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 인적자원부
⑤ 마틴N. 마거 , 김호성 옮김 “엘리트와 대중”, 인간사랑(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