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주택정책 및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세제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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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정부의 주택시장개입과 변천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 주택관련세제의 목적과 효과
3. 주택관련세제

Ⅲ. 주택관련세제의 변천

Ⅳ. 우리 나라 주택시장 규제정책(2003년 1월 이후)
1.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
2. 9.5 재건축시장 안정정책
3.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Ⅴ. 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현황
1. 부동산 취득시 과세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2. 부동산 보유·이용시 과세되는 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3. 부동산 양도시 과세되는 조세 - 양도소득세

Ⅵ.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종합토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외국의 조세 사례

Ⅷ.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이러한 대책들 중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는 재정의 역할 중 하나인 시장안정화 (stabilization)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정부부처가 운용하는 국세 항목 중 양도소득세가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전국 공통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현실에 기초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들 지방세 세목들에 대해서도 정책세제적인 활용도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 건설을 통한 민간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주택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 대책이 주택에 대한 세후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나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우리 나라의 주택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년
· 2. 국토연구원 : http://www.krihs.re.kr
· 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http://www.ret.co.kr/research/9914_104.html
· 4. 200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세제
· http://www.housetopia.co.kr/0002/html/mg0002.html
· 5. 시장개방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안
· http://www.ret.co.kr/research/9934_120.html
· 6. 새로운 토지정책의 정착을 위한 토지세제 개편방안
· http://www.cfe.org/urban/re/re-5.htm
· 7. 김정중,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년
· 8. 이성범, 부동산세제의 정채과제와 개산방향, 1995년
· 9. 오을영외, 부동산세법, 한국교육문화원, 2001년
· 10. 김기왕, 부동산 이론과 부동산 조세 / 법영사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