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독일의 노사관계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의 정치·경제적 여건

3. 고용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나. 사 용 자
다. 정부의 역할

4.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가. 이중적 단체교섭
나. 공동결정

5. 나가며

본문내용

노사관계 모델이라고 하면 크게 영미형 노사관계(영국, 미국), 북구형 노사관계(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유럽형 노사관계(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개발도상국형 노사관계(남미, 아시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질수 있다(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4: 19-20). 이 글의 대상은 북구형과 유럽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과 독일이다. 영미형과 개발도상국형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미형은 직업별노조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길을 걷지 않았던 미국의 경우에 나타난다. 이 경우 통상 노자관계는 매우 대립적이면서도 일정한 사회적 규율에 따른 자율적 관계가 많이 강조되며, 노동조합조직도 강력한 산별조직보다는 복잡한 조직유형들이 병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략) 개발도상국의 노자관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노자관계의 형성에 노동과 자본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미의 국가조합주의,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노동정치 등이 그 예이다.”(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4: 20)따라서 이 레포트에서 다루게 될 독일의 노사관계는 유럽형노사관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주로 2차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이 정치적으로 분할되어 있었던 1945년 ～1990년 사이에 서독의 고용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