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과오 및 윤리 법적 측면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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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간호 과오 사례
2. 간호 윤리 사례

II. 본론
1. 사례의 임상적 측면
1) 간호 과오 사례
2) 간호 윤리 사례
2. 사례 법적 측면
1) 간호 과오 사례 법적 측면
2) 간호 윤리 사례 법적 측면
3. 판결 내용
1) 간호 과오 사례 판결
2) 간호 윤리 사례 판결
4. 간호 적용
1) 간호 과오 사례 적용
2) 간호 윤리 사례 적용

III. 결론
1. 결론 및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00(여, 70세)은 1999. 12. 3.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실 외 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몸에는 수술 직후부터 대퇴부정맥에 주사침을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Central venous catheter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뇌실 삼출액(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튜브(뇌실 외 배액관, EVD)가 연결되어 있었다.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은 수술 직후 피해자의 주치의로 선정되었고, 위 병원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였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
1999. 12. 10. 종전 처방과 마찬가지로 김00 님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정맥(Central venous catheter)에 투여할 것을 당직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책임간호사는 신경외과 간호사 실습을 하고 있던 실습 학생(간호학과 3학년)을 병실에 대동하고 가서 학생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는 사이에 실습 학생이 뇌실 외 배액 관(EVD)을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곳에 주사액을 주입하였다. 책임간호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중추 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과서; 최신 전문직 법과 윤리 / 수문사 / 남문희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