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의 주권

목차

주변4강(强)과 남한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본문내용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있는 상황에 주변 4강(强)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주권과 민족주의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한의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통일을 전제로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외교 또한 자유롭게 표현 못하고 주변 4강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통일정책만이 생길뿐이다. 물론 외교란 것이 자국의 이익을 전제하에 하는 것이라지만 남북한 외교에 대한 주변 4강의 외교의 현실은 자국들의 이익을 위한 외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책 또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면을 그럴 듯하게 보이기 만 할뿐 속은 그렇지 않다.
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 정책 후 미국 언론에서의 전 김(金)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었다. 또 지난 12월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관통하는 철도, 도로 연결의 북한과의 화해 프로젝트는 어떠한가? 미군의 DMZ 통제조치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정부는 워싱턴에 청와대 수석을 보내어 DMZ내의 제한 완화를 요청 하였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회피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책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한 정책은 미국이란 강대국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